[여의뷰] 민주, 30번째 탄핵 발의…'尹 선고 지연'은 최상목 탓?

[아이뉴스24 김주훈·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번째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전방위 압박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지부동' 자세로 버티기에 내린 결단이다. 다만 정치권에선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한 배경에는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은혁 임명 촉구' 논평만 50여건…"참을 만큼 참아"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지난 21일 국회 의안과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번 탄핵소추는 앞서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최종시한'으로 정한 19일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한 지 이틀 만에 결국 강행됐다.

민주당과 최 권한대행 간 신경전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시작됐다. 당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부터 박찬대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최 권한대행은 야권의 압박에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지만, 마은혁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직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첫 압박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서 민주당의 분노도 함께 커졌다.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지난해 12월 27일 직후 마 후보자 임명 촉구 관련 공식 언급(최고위원회의·브리핑·논평 등) 건수만 55회를 넘어선다. 횟수만 놓고 보면 사실상 두 달 동안 매일 언급한 셈이다. '최종시한'을 통보한 것도 세 차례나 되는 만큼, 민주당 입장에선 참을 만큼 참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론과 때를 놓쳐 탄핵을 추진하지 못했다. 당내에서도 "사실 많이 늦었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헌재의 시간'이 오면서 야권도 여론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탄핵', '줄탄핵 기각'이라는 오명에 '탄핵 카드'를 쉽게 꺼내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나아가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지연뿐만 아니라 한 총리 선고기일이 먼저 지정되는 등 '최상목 탄핵 카드'를 꺼낼 소위 타이밍이 맞추지 못했다.

'신중론-급진론' 탄핵 시기 저울질에 '타이밍' 놓쳐

그동안 당은 최 권한대행의 여러 논란이 법률 위반이라는 점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탄핵 추진과 나아가 시기에 대해선 신중론과 급진론으로 엇갈렸다. 신중론 측에선 최 권한대행 탄핵이 현재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또 다른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국민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제 사령탑'의 직무정지가 경제 불확실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소위 '역풍'을 맞을 위험 부담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에 유리할 것도 없고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건 신속한 탄핵 국면의 종결 또는 경제 민생의 불안정성 제거"라고 했다. 한 당 관계자도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29번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데, 계속 줄탄핵이 이어진다면 여론은 민주당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며 "또다시 탄핵의 칼을 휘두르면 후폭풍은 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급진론 측 역시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 후보자 임명 거부 등 위헌을 저질러 탄핵해야 한다는 원칙론이 바탕에 깔려있지만, 이면에는 당이 공언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론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지층에게 효능감을 줘야 한다는 압박도 적용됐다. 나아가 더 늦추다간 이미 놓쳐버린 '타이밍'을 더욱 맞추지 못하고, 지지층으로부터 '진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있다. 윤 대통령 파면을 전제로 조기대선 국면에선 중도층 반발 우려에 '최상목 탄핵 카드'는 영영 꺼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일반 국면이라면 최 권한대행 탄핵은 시기가 중요하지 않지만, 조기대선에선 보복성 탄핵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며 "탄핵이 헌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갇히면 시기를 놓치는 만큼, 명분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깔끔하다"고 말했다.

'尹 선고 지연' 불만에 불똥 튄 '최상목'

민주당이 30번째 탄핵 칼을 꺼내 들었지만,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헌재는 오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낸다. 민주당은 인용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불신이 가득하다. 민주당의 탄핵 카드는 '백전백패', 인용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에선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되고, 이후 최 권한대행을 탄핵해 '내란 공범 청산'이라는 성과를 내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다. 다만 한 총리가 복귀하면 여권의 민주당을 향한 '줄탄핵 기각' 프레임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한 총리가 복귀되면 민주당이 탄핵할 대상은 권한대행이 아닌 '경제 사령탑'이라는 점도 국민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시점도 민주당의 편이 아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언제 정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 최소 1~2일은 당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러 불안 요소가 깔려있지만, 민주당이 탄핵을 강행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지연에 따른 '불만'이 불안감으로 심화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내에선 "파면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도대체 왜 길어지는 것인지 몰라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오는 26일)를 목전에 두고 있고, 결국 지연 원인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의 '몸조심하기 바란다' 발언 역시 선고 지연에 대한 불안감과 최 권한대행에 대한 책임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탄핵, 민주당의 불안감·초조함 사례"

전문가들도 최 권한대행 탄핵이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괘씸죄'가 적용됐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이 대표 2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결국 '괘씸죄'가 적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며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은 그동안 탄핵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에도 남발하다 보니 이번 탄핵도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고, 이는 민주당이 깨달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 탄핵은 민주당의 불안감 반영이자 내지는 초조함"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결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 대표 2심 선고는 다가오고 있다. 파면이 이뤄져야 2심에서 유죄가 나와도 버텨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 최 권한대행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결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무시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과 일반 국민 입장에선 장기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여론이 있다"며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에) 민주당이 정권교체가 가능하겠냐는 불만이 있는 만큼, 줄탄핵 남용이라는 비판에 일단 발의만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표결까지 가서 탄핵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한 총리 탄핵심판이 기각돼 복귀할 가능성이 큰데,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은 의미가 없어지고 '경제부처 장관'만 어려운 경제 위기 속에서 손발만 묶어놓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일단 행동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할 수 있는 카드를 모두 동원해 압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