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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일타강사' 현우진,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 판결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이날 청탁금지법...

  1. 경찰, 실종 31만건 '전수점검'한다…매년 실종 종결률 99% 이상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장미란씨 실종 허위종결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이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하기로 했다.26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종수사팀 운영 쇄신안'을 마련⋯

  2. '실종 허위종결' 경찰, 한달 뒤 경찰청장 표창 받아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후 실종자를 발견한 공로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26일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실종 허위 종결한 제주서부경⋯

  3. "누가 커피 좀 안 던져주나" 자작극 정이한…"물 대신 녹차라떼" 이유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른바 '피습 자작극'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가 공범과 자세한 상황을 세세하게 계획한 것으로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26일 정씨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정씨와 공범 A씨⋯

  4. 싸이, '수면제 대리수령'으로 약식기소돼…대학병원 교수도

    검찰이 가수 싸이를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 등이 대리로 수령하게 한 혐의로 약식기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2일 싸이와 서울 소재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

  5. [속보] '일타강사' 현우진, 현직 교사와 문항 거래 혐의 1심 무죄 판결

    현직 교사들에게 거액을 주고 교재에 사용할 수학 시험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은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이날 청탁금지법⋯

  6. 순천 전통시장서 '묻지마 흉기 난동' 20대女⋯"피해자 고통스러운 모습 기분 좋아"

    일면식 없는 60대 전통시장 여성 업주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뉴스1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

  7. YK, B2C 기반 기업법무로 영역 확장...인재·고객관리 체질 바꾼다

    "기업 간 거래(B2B)와 기업·개인 간 거래(B2C)를 한 조직에서 해결할 수 있는 로펌은 흔치 않습니다."최근 법무법인 'YK'에 합류한 이재성 변호사(변호사시험 8회)는 25일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직을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

  8. [속보] 11개월째 김병기 수사…수사심의위 "1달 내 신속 처리" 지시

    무소속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수사팀에 지시했다.수사심의위는 25일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

  9.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 석방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사망한 뒤 발견된 장미란씨 사건 등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제주지법은 25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10. [속보]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영장 발부됐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A 경장이 25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11. "야탑역서 30명 찌른다" 20대男, 결국…국가에 1484만원 물어줘야

    2024년 '야탑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협박글을 올렸던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당시 해당 글로 인해 약 두달 가까이 경찰이 야탑역 일대에 투입해 행정비용이 낭비된 데 따른 것이다.수원지⋯

  12. [속보] 명태균 풀려난다...법원, 보석 청구 인용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명태균씨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4일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13. [속보] '장미란 씨 실종 허위 종결' 경찰관 석방⋯법원, 체포적부심 인용

    법원이 제주에서 실종된 여성 장미란 씨에 대한 신고를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30대 경찰관을 석방했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14. "홍장원·조성현도 내란 가담"…종합특검, 58명 기소

    '3대 특검' 수사 잔여 사건을 수사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58명을 재판에 넘기고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권 특검은 24일 경기 과천에 있는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기자회⋯

  15. 특정 정당 비판하던 60대, "정치 얘기 좀 그만하라" 말 듣고 대리 기사 뺨 때려

    정치 이야기를 그만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김정진 부장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

  16. 범죄 고발하던 유튜버, 수십억 중고차 대출사기로 징역 7년

    범죄 고발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가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17. 8살 아이 발등 밟고 지나간 차량…'뺑소니 무죄'

    8살 아동을 치고 발등을 밟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차량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지난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72)씨의 재판에서 검⋯

  18. "청소 제대로 못 해?" 혼나자…매형 호텔에 불지른 20대男

    매형에게 호텔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며 질책을 받은 뒤, 매형이 운영하는 호텔에 두 차례나 불을 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4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호텔 투숙객 4명이 다쳤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

  19. "우진 엄마보다 심하네?"…자녀 학폭 조사 받자 274차례 전화·행패 부린 학부모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 속 등장 인물 '우진 엄마'가 악성 학부모 빌런으로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 수십 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 등을 이어간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

  20. 심우정·전무곤, 내란죄로 재판에...검찰 '첫 내란 피고인'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당시 검사장)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현직 검사였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