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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딜레마...애매하면 무조건 삭제?

누군가 게시물을 신고한다. 플랫폼은 지울지 놔둘지 정해야 한다. 정부는 그 판단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의 최종 판단은 몇 년 뒤에나 나올 수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허술한 지점은 바로 그 사이, 플랫폼의 1...

  1. [기자수첩] 서울시민이 '서울런'을 아쉽게 보는 이유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은 이제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는 정책이 됐다. 충북, 김포, 평창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했고, 서울시는 이를 교육복지의 대표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서울시는 매년 서울⋯

  2. [긴급 기고] 경찰 견제 공백, '중수청 보완수사권'으로 막아야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분리하는 방안은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수사와 공소를 분리한다는 점에서 충분한 정책적 의미가 있다⋯

  3. [기자수첩]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의 딜레마...애매하면 무조건 삭제?

    누군가 게시물을 신고한다. 플랫폼은 지울지 놔둘지 정해야 한다. 정부는 그 판단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의 최종 판단은 몇 년 뒤에나 나올 수 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가장 허술한 지점은 바로 그 사이, 플랫폼의 1⋯

  4. [기자수첩] 중국에 안방 내준 K-로봇의 현주소

    지난 2일 국내에서 열린 글로벌 인공지능(AI) 로봇 대회 '로보컵' 현장은 씁쓸하기 그지없었다. 국내에서 열렸지만 대회장을 가득 채운 것은 K-로봇이 아닌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참가팀의 80% 이상이 중⋯

  5. [데스크칼럼] 뜨거운 한반도, 더 뜨거운 여의도

    장맛비가 그치면 기다렸다는 듯 땡볕이다. 목욕탕 습식 사우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가 않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 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날⋯

  6. [데스크 칼럼]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에 답해야 한다

    장윤기 살인사건은 우리 형사사법 체계가 얼마나 쉽게 구멍 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검찰에 넘기며 교제 거절에 따른 분풀이 살인으로 봤다. 그러나 검찰 보완수사 결⋯

  7. [데스크칼럼] MBK가 남긴 독배 국민이 마신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딱 그 꼴이다. 11년전 조단위 축포를 터뜨리며 화려하게 등장했던 홈플러스가 이제 청산이라는 벼랑 끝에 섰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 남은 시간은 단 2주. 이 기간 안에 2⋯

  8. [기자수첩] 흔들리는 韓 게임산업...최소한의 진흥 시그널 줄 때

    요즘 게임산업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다. 최근 카카오게임즈와 위메이드가 잇따라 외국 자본에 경영권을 넘긴 사안은 한국 게임산업의 씁쓸한 현주소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아닌가 한다. 정체된 내수 시장, 낡은 규제,⋯

  9. [데스크칼럼] 유럽 폭염과 에어컨

    유럽 대륙이 거대한 ‘열돔(Heat Dome)’에 갇혔다. 프랑스 파리의 기온이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전역에는 연일 최고 단계의 폭염 경보가 발령 중이다.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철도가 휘어지는 등 도시⋯

  10. [데스크칼럼] '편의점'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그로서리

    서양의 대표 우화 '양의 탈을 쓴 늑대(A wolf in sheep's clothing)'는 겉모습과 본질이 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요즘 유통업계를 보면 이 우화가 떠오른다.최근 BGF리테일의 CU는 '그로서리 특화점' 확대에⋯

  11. [기자수첩] 손발 묶어놓고 '더 빨리 뛰라'는 공급대책의 모순

    "닥치고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폐교든 공공부지든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쪽은 샅샅이 다 찾겠다. (중략)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 맘카페도 포함해 정말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 필요하면 공개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정⋯

  12. [데스크칼럼] 드라마 '참교육'이 두려웠던 이유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통쾌하지만 공허하다.” 이 드라마를 본 교사 지인들의 말이다. ‘참교육’은 교육부 ‘교권보호국’이 무너진 교권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다뤘다. 교권보호국은 현실에서는 없는 가상의 조⋯

  13. [기고] 대한민국 곳곳에는 아직도 수많은 단종이 잠들어 있다

    K-드라마와 K-영화는 이제 단순한 문화 콘텐츠가 아니다. 세계인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을 여행하고, 한국 음식을 찾고, 한국 제품을 구매한다. 콘텐츠는 관광을 이끌고 소비를 확대하며 수출을 촉진하는 국가 성장동력으로⋯

  14. [조수진의 K-엑스포 참관기] 파리 한복판에서 마주한 K의 얼굴들

    파리의 6월 17일~19일의 아침은 이미 뜨거웠다.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도시는 열기로 달아올랐지만, K-Expo Paris 2026 행사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또 다른 온도가 느껴졌다.그것은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파리의 뜨거운 공기⋯

  15. [기고] 보이스피싱 '무과실 책임제' 성공, '3각 방어체계'로 확보해야

    최근 금융위원회가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보이스피싱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분담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AI 딥페이크와 정교한 심⋯

  16. [데스크 칼럼] 장동혁 대표가 사는 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지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 재선거를 하자는 것이다. 장 대표는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끌고 가⋯

  17. [기고] 암표 근절, '소비자·산업' 함께 보호해야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연과 스포츠 경기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암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의 입장권을 확보한⋯

  18. [기자수첩] 장동혁은 왜 홍명보가 되지 못했나

    북중미 월드컵 첫 경기에서 체코를 2대 1로 꺾은 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을 향한 여론의 시선은 사뭇 달라졌다. 감독 선임 과정과 '무전술' 논란으로 대회 전까지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승리 이후에는 후반 교체 카드와 경기⋯

  19. [기자수첩] 금감원 문턱 넘은 한화솔루션, 이제는 기술력으로 증명해야

    한화솔루션의 유상증자 계획이 세 번째 도전 끝에 금융감독원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3월 유상증자 발표 이후 약 석 달 동안 이어진 논란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다. 시장은 유상증자 승인 여부⋯

  20. [기자수첩] 배달 수수료, 규제 말고 협의로 풀자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공회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이 기구는 주요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단체가 모여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사회적 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