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 증가세면 DSR 적용 확대해야"

[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은행은 13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통해 "당분간 둔화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택시장 상황 등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8월 10조원에 근접했던 가계대출 증가 폭은 9~12월 월 4조~5조원대로 축소됐고, 올해 1월 계절적 요인 등으로 감소했다가 2월 4조원대로 다시 증가 전환했다.

한은은 "금융 여건이 완화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관리 조치 완화,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영향 등이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부채 증가세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대출 공급 측면에선 은행들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내에서 월별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정책 대출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많이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오는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등 상환 능력을 고려한 가계대출 취급을 강화하면서 대출 한도도 일부 축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