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서민·중기 지원자금 16조원 푼다

[정수남기자] 최근 태풍으로 농수산 작물 피해가 두드러진 가운데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18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등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물가는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겹태풍에 따른 농산물 가격상승 등으로 서민 체감물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 등은 서민들의 물가 걱정과 생활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서민생활 안정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민생대책에는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31개 품목을 중점 관리하고, 공급물량 확대, 직거래장터 개설, 할인판매 등을 통해 명절 성수품 가격안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까지를 특별 공급기간으로 정하고 15개 농축수산물 공급물량을 평시대비 1.5배(하루 1만300톤→1만5천300톤) 늘리는 등 모두 18만3천톤을 공급한다.

또한 이 기간 전국 2천549개소에 추석 성수품 직거래 장터와 특판행사장을 개설해 시중 가격보다 10%∼30% 할인 판매한다.

◆서민 자금 수요 지원 위해 금융·세정 지원·임금체불 해소 등 추진

아울러 정부는 ▲서민,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세정 지원, 임금체불 해소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태풍 피해농가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은 추정 보험금의 50%∼80%를 선지급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국책은행, 민간 시중은행 등을 통해 모두 14조9천억원을 대출·보증지원하고, 영세소상공인 등에 1조원 보증도 실시한다.

저신용 계층에는 햇살론 1천억원과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미소금융 자금 74억2천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상품권을 작년 두배인 2천300억원어치를 발행하고, 정부비축 농산물 할인공급, 평일 주정차 허용확대 등도 마련했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와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추석 기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지속 운영,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1인1나눔 계좌갖기운동'을 확산하고, 기업 등 민간부문과 함께 기부참여·자원봉사활동 강화한다.

명절 기간 정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가구 등에 88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기간 동안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석교통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원활한 통관·수송·항만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해양부는 대중교통을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철도 751량(15.2%), 고속버스 291회(5.2%), 항공기 30편(7.0%), 선박 141회(18.2%) 등 수송력을 증강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명절기간 ▲범죄 취약지를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강화하고, 식품위생, 전기·가스 등 분야별 특별 안전점검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성창훈 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장은 "정부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생을 촘촘히 챙기겠다"면서 "이번 추석 민생안정 대책이 잘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