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늘어나는 현금인출기, 수수료 부담도 증가"

[채송무기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최근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현금인출기로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5년간 현금 인출기 설치 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기기도입 설치와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절차가 전혀 없다"면서 "현금인출기 설치 관련 일반 자동화기기 업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2010년의 경우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시중 은행의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해 보안성 심사 후 설치하고 있으며 자동화기기업체의 경우에도 편의점 등 운영점주 또는 운영업체의 기기 설치 요청에 따라 자체 설치하고 있다"며 "감독 당국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절차는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고객 입장에서는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은행 대신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보니 수수료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더욱이 수수료 관련 사항은 사전 공지되지 않고 거래 종료 후에야 명시돼 국민의 수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금인출기는 작은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장 질서와 국민 부담을 감안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면서 "현재 설치돼 있는 현금 인출기에 사전 수수료 부과 공지를 의무화해 국민의 권리 역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