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조폐공사 '애물단지' 전락"

[정수남기자] 종전 수출 효자였던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0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용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민주당)은 21일 조폐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 "지난 2007년 77억 흑자를 내는 등 종전 꾸준히 흑자를 기록한 조폐공사가 작년 83억 적자로 돌아섰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은 또 올해 6월 말 현재 조폐공사는 16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외 수출환경 악화에도 원인이 있지만 은행용지 배상청구 발생, 특허 방치 등 조폐공사의 안일한 대처도 수익구조 악화에 일조했다고 이 위원은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화폐인쇄, 여권생산 등 정부로부터의 수주형 사업이 전체사업의 75%를 차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었지만, 그 동안 수익확대를 위해 용지·안료·여권·주화 등을 수출하고 신분증(ID.,identity)카드 사업을 신설하는 등 자체사업을 확대했다.

하지만 실물화폐 수요 감소와 간접비·제조원가 상승 등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공사의 수익창출 구조가 악화됐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중국에 수출한 은행용지에 하자(굴곡현상)가 발생, 중국 측이 7억9천만원의 배상 청구를 요구, 공사의 신뢰도 하락이 매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이 위원은 덧붙였다.

이밖에 이 위원은 지난 2000년 이후 연구개발의 성과로 공사의 특허출원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활용도가 낮은 점도 적자 경영에 일조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사가 출원 중인 특허는 562건(특허등록 371건)으로 집계됐다.

이 위원은 "주요 국가의 화폐관련 상품의 제조 가격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 조폐공사의 생산비용은 과거와 동일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경쟁력을 상실했다"며 "신용카드의 일반화 등을 감안, 공사가 선제적으로 수익구조 창출 노력을 게을리 한 점도 현재 상황을 불러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공사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외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원천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수출 품목을 다양화하고 동남아 지역에 한정된 수출지역도 다변화하는 등 수출 활로를 공격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