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돼지고기값 상승은 유통업자 때문"

[채송무기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정부가 돼지고기를 많이 수입했음에도 유통업자들이 물품을 풀지 않아 돼지고기 값이 지나치게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1일 "정부가 돼지고기 값을 안정시키려고 지난 1월 29일부터 무관세를 적용해 수입량을 대폭 늘렸음에도 오히려 국내 소비자 가격은 오르고 있다"면서 "관세가 면제됐음에도 금년 수입산 돼지고기의 도매 가격은 37%, 소매가격은 38%나 상승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원인에 대해 구제역으로 인한 공급 부족, 산지 가격 상승, 계절 수요 등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실과 다르다"며 "돼지고기 월별 공급량은 작년 구제역 당시보다 많으므로 공급 부족은 아니고, 국내 돼지고기 소비량이 금년 들어 감소하므로 계절적 요인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돼지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은 일부 유통업자들이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고 무관세로 들여온 돼지고기 물량을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창고에 쌓아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할당관세 적용중인 115개 품목에 대해 가격 안정 효과를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관세청장은 일반보세 지역의 창고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격 상승을 노린 악의적인 비축 행위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