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선고' 헌재 최후 압박…"늦어질수록 폐해 걷잡지 못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5차 도보행진을 진행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한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압박을 이어갔다. 전직 대통령 탄핵 사례와 달리 선고가 늦어지면서 '아전인수' 식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파면'을 확신한 당은 오히려 '졸속 심판' 우려를 덜었다는 주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5차 '윤석열 파면 촉구 도보행진' 출정식에서 "헌재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정치권에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감안해 지난주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분석했다. 변론종결부터 선고까지 기간을 놓고 보면 노 전 대통령은 14일, 박 전 대통령은 11일 걸렸다. 이날은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이 종결된 지 20일째 되는 날로서 '사상 최장 숙의 기간'으로 기록됐다.

당내에선 헌재의 숙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여야 대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 갈등도 회복하지 못할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정 공백에 따른 외교적 부작용도 불거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선고가 늦어지면서 사회적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경제적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며 "극우세력의 헌재 겁박이 도를 넘었고 폭력 선동도 끊이질 않는 등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대립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인계점이 넘어가게 되면 판단이 나오더라도 치유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헌재의 파면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도 주변 국가에서도 대한민국의 회복력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불거진 부작용으로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 종료 직전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포함한 것을 들었다.

조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 미 대사조차 몰랐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민감 국가 분류라는 이 외교 참사는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동맹을 버린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민감 국가 지정이 대통령을 탄핵해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바이든 정부 임기 끝날 때 지정된 것이고 이는 하루이틀 사이에 뚝딱뚝딱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여당 주요 인사들이 근거도 실체도 없는 핵 보유 주장을 펼쳐 긴장감을 고조시킨 것이 결정적 이유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다만 당은 헌재의 선고 지연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부작용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여당의 '졸속 심판' 주장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대통령 측과 여당은 헌재가 졸속으로 빨리 진행한다고 주장했는데, 이젠 그 주장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헌재는 현재 충분히 평의하고 심리하면서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관행과 이번 탄핵심판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나아가 선고가 늦어지면서 일부 여당 인사는 '기각·각하'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 현재와 관련된 이런저런 얘기는 모두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며 "각자 뇌피셜(자기 머리에서 나온 생각을 검증된 사실처럼 말하는 것)을 돌려서 하는 것이니 별로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것과 관련해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여야 당대표 간 기자회견이든, 공동 메시지든, 어떤 것이든지 승복 메시지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여야는 헌재 결정에 대해 '무조건 수용' 분위기가 무르익은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도 지난 14일 "헌재 결정은 그 자체로 결정이기 때문에 승복하고 불응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우선 헌재 선고 전까진 현재 '비상대응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선고 기일이 정해질 경우에 대해선 추가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비상 행동에 대해선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며 "도보 행진을 비롯해 집회 참석, 릴레이 규탄 발언 등 행보를 유지하고, 향후 탄핵 선고 기일이 정해지면 추가적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이 전날(15일) 광화문에서 보여줬던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한 압도적인 뜻은 변하지 않았다"며 "헌재가 무능한 내란 수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지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주는 것이 주권자들이 주말에 보여줬던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