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이고 반성도 안 해"…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속인 업주, 결국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5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시 자신의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로 만든 김치찌개 재료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는 중국산 콩을 원료로 키운 콩나물 56㎏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매월 1~2회에 걸쳐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았으며 그가 산 배추김치는 1120상자에 달했다. 또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해 얻은 부당이득은 1억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넘겨진 A씨는 "콩나물은 중국산 콩을 국내에서 키웠기에 국내산 콩나물이 맞다"고 주장했으며 "김치는 단속 당시에는 국내산 김치만을 썼다. 단속 전 중국산을 쓸 때는 정상적으로 '중국산'이라 표기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관계 법령, 당시 A씨 식당을 방문한 손님들의 리뷰 등을 근거로 그가 원산지를 속인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외국산 콩을 들여와 국내에서 온습도 등을 조절해 발아한 콩나물은 각 콩의 원산지에 따라야 한다고 나와있다"며 "단순히 싹 또는 꽃을 피우거나 비대 성장시킨 것은 원산지 변경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손님들의 블로그 리뷰를 보면 메뉴판에 '김치(국내산)'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김치의 원산지를 속인 것 역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농수산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기하는 행위는 소비자 선택권, 공정 거래를 해치는 행위"라며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콩나물과 김치를 쓰면서 원산지를 허위 표기했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