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신속 재판"…野 "최상목 美 국채 투자 수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야가 3일 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채 매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대책 마련·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선거법 3심의 신속 심리를 요청했다. 장동혁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국민 사이에서 지금 희화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해서 대법원에서 6·3·3(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이내 판결) 원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가 백현동 개발부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용도변경 협박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의견표명'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 "유권자들이 생각할 때 과연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상고심 재판 사항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 3심에 대해 파기자판(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을 주장하는 데 대해 천 처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는 양형을 정한 바 없으므로 대법원에서 사실상 파기자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부총리의 국채 투자 의혹을 꺼내 들었다. 이언주 의원은 "(최 부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할 때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게 문제가 되니 매도하고, 올해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약 2억원 정도 매입했다"며 "당연히 팔았으면 다시 사지 않는 게 정상적인 사고인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이해충돌 방지 의무 등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이 의원이 최 부총리의 행태가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지 않냐고 묻자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만일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도 파고들었다. 한정애 의원이 '자격요건'을 문제 삼자,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서류 심사나 면접 절차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인적 사항 같은 정보를 일절 요구하지 않는 블라인드 방식에 의해 채용됐다"며 "어떤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이어 한 의원이 '학위 수여 예정자에 대해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위반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자, 김 1차관은 "권고 사항이었고, 저희가 그런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했던 것"이라며 "석사 학위 소지 예정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모든 응시자에게 알렸고, 경력 산정도 인사 전문가를 포함한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