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불 복구비 '3조 추경' 정부 요청… 주택복구자금도 지원[종합]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정부에 3조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용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산불 피해 대책 마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해 복구 방안을 발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불 진화 헬기 구입 등에 대한 정부 예산을 편성해 조치할 것"이라며 "예비비가 정부 부처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경안 제출 시기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는 않았다"며 "최대한 빨리 편성해 제출하겠다는 것은 (정부와) 교감이 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당정은 산불로 생활 터전을 잃은 이재민 지원 대책도 내놨다. 임시조립주택 약 2700동을 설치하고, 주택이 소실되거나 파손된 이재민을 대상으로는 재해주택복구 자금 융자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1억2400만원 한도로 연 1.5%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3년 거치 이후 17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임시조립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입주를 원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는 최대 1억3천만원의 전세 임대주택 특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당정은 범정부 복구 대책 지원본부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 하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피해 조사, 생계 지원,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계 지원을 위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희망할 경우 피해 추정 규모의 50%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고, 가구당 최대 3천만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급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지역 내 66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초저금리로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당정은 추후 재난 복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특별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이만희 당 산불특위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산불 피해 지역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국가의 손길과, 정치의 실질적 도움울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예산을 투입하고, 행정안전부 등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지만 화마가 할퀸 지역을 복구하고 주민 일상을 회복하는 데는 더 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의 10조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 "추경이 정치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특정 개인의 포퓰리즘 정책을 슬그머니 끼워넣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