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기후체제 마련,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 30일부터

[채송무기자] 우리나라의 산업, 에너지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신 기후체제가 마련되는 파리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30일부터 12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금번 정상회의는 2012년부터 진행돼 온 신 기후체제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당사국 총회 의장국인 프랑스가 주최한다.

올해 개최되는 제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140여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등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97년에 체결된 교토 의정서의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20년 이후 적용될 신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마무리하고 합의문 채택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기후체제는 선진국 만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담하는 기존의 교통의정서와는 달리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감축에 참여하게 돼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방식에 있어 국가별 의무 감축분을 하향식으로 할당했던 과거 방식에서 각국이 다양한 국가별 상황을 반영해 스스로 감축 목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올해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토대로 향후 주기적으로 감축 목표를 갱신하고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170여개 국가가 INDC를 제출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이라는 감축 목표와 기후 변화 적응 대책을 포함한 INDC를 지난 6월 30일 제출한 바 있다.

◆朴대통령 정상회의서 기조연설, 신 기후체제 출범 지지

미국, 중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신 기후체제 출범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총회에서의 협상 타결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INDC에 대한 국제법적 구속력 등에 대한 이견은 있다.

유럽 등 EU에서는 보다 강력한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반면 개도국에서는 이미 엄청난 양의 탄소배출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킨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만 규제를 하고 있다는 불만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나 인도, 중국 등은 EU보다는 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신 기후체제에 대해 위기이자 기회라는 입장이다. 조신 청와대 미래수석은 27일 기자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해왔다"며 "아직 산업화 단계이고 우리나라도 제조업에 의지하고 있어 INDC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지만 산업적으로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수석은 "우니라나는 이미 기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축적한 상황"이라며 "이런 경험과 녹색기후기금을 이미 유치하고 있는 등의 상황을 잘 엮는다면 기존 제조업 등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 중요한 아젠다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신 기후체제 출범을 적극 지지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의 정책 경험을 소개함과 동시에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신 기후체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전반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 6월 말 제출한 INDC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7%감축을 정했는데 11.7%는 국제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을 이용하고 자체 감축을 통해 25.3%를 줄이겠다는 입장이었다.

조 수석은 "연말 경 신 기후체제가 타결되면 내년에는 상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에너지, 산업, 운송기구 등 상당히 많은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