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朴 정부 경제정책이라 하기엔 너무 엉망"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연말정산 대란을 초래한 박근혜 정부의 경제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연말정산 사태는 새누리당 정권 7년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재벌감세와 서민증세의 한 단면이자 정부의 무능한 국정운영 결과"라며 이같은 입장을 드러냈다.

문 비대위원장은 "재벌들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먹고 살기 고단한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만 노리는 정부를 어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느냐"며 "이번 연말정산 대란의 교훈은 재벌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가 그 해법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만큼 부적절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논리에 "법인세 실효세율이 16.8%로 일본 38%, 독일 29.5%, 영국 28%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반박했다.

문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정책이라고 하기에 너무 엉성하고 위기를 수습하기에는 너무 엉망이고, 국민경제와 세계적 흐름에선 너무 엉뚱하다"며 "경제라인의 전면교체와 경제정책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원혜영 비대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국민들은 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정한 세제를 원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3% 인하한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원 비대위원은 "대기업 이익이 6배 증가하는 동안 개인소득은 겨우 1.8배 늘었지만 양측의 세금 증가율은 같다"며 "법 체계 보완책으로 혼란 빠뜨리지 말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공정한 세제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