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말정산 4자 논의기구' 제안 거부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정, 국민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2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문제점이 다 파악됐으니까 국회에서 야당하고 협의하면 충분하지 않느냐"라며 "원인이 거의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하게 되면 시간이 걸린다. 여야 간 협의에 맡겨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나 부의장은 "물론 이번에 손해 보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창구는 마련해야 한다"며 "공무원연금 개혁도 국민대타협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번 경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정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 부의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좋은 방향으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방향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것을 다 알지 않느냐"라며 "디테일에 있어 예기치 않았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분들이 계시니 보완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급 환급' 방침과 관련해선, "정부는 법의 안정성도 있고 행정적으로 복잡해 난색을 표했는데 소급 적용이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안 되지만 이익을 주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에서 강하게 푸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 부의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선 "법인세 인상하면 세수가 걷힌다는 것을 알지만 경제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라며 "우선 걷을 수 있는 세금을 걷어보고 부족하면 국민대타협을 통해 법인세 등을 인상해 세수를 걷는 방법도 강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