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로 번진 '연말정산' 증세 논란

[윤미숙기자] 세금폭탄 논란에 휩싸인 연말정산 제도를 놓고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증세 논란이 벌어졌다.

김무성 대표는 21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바뀐 세법에 따라 올해 처음 적용된 연말정산 제도에 대해 "결과적으로 정부가 9천3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으로 설계하고 그에 대해 증세냐, 아니냐를 떠나 세금을 더 내는 국민들은 이를 증세로 받아들이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나서 "결코 서민증세가 아니다"(안종범 경제수석)고 주장한 가운데 집권 여당 대표가 '사실상 증세'임을 시인한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김 대표는 "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돼 연말정산 때 과도한 세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책 설계의 실수를 인정한 것"이라며 긴급 당정협의를 열어 올해 연말정산 분부터 시정하도록 정부에 강력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정현 최고위원은 "연말정산에 대해 증세 논란이 있는데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본다"며 "세율이나 세목을 높이거나 늘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세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세금을) 많이 떼고 많이 돌려주던 것을 적게 떼고 적게 돌려주자는 게 국민적 요구였고, 세금을 공제함에 있어서 15% 정률로 정하는 것으로 제도가 개편된 것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다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 자녀 교육비, 의료비, 개인연금, 보험료, 기부금 등이 개인별로 다른 것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를 정부가 꼼꼼히 챙겨 불만이 덜 생기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부가 돈을 더 거둬가기 위한 것이라 형평성을 위함이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므로 큰 틀에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