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김문수 혁신안', 문·무 갈등 양상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내놓은 혁신안을 둘러싸고 당내 논란이 한창이다.

소속 의원들이 혁신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김무성 대표가 나서 일부 수정을 지시했지만 김 위원장은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문·무 갈등' 양상도 엿보인다.

혁신위가 제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9개 혁신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국회의원 세비에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국회의원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깎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의정 활동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에 대해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박민식 의원)이라는 문제제기가 있다.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홍일표 의원이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된 권리인데, 국회 본회의 회부 72시간 경과시 체포동의로 간주하는 것은 헌법에 이를 보장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 대표는 1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비와 관련해서는 상당수 의원들이 일리 있는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위에 수정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혁신위는 같은 날 오후 열린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을 만들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지도부에 혁신안 수정에 대한 공을 넘긴 것이다.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은 "이제까지 발표했던 혁신안에 대해 재논의나 수정은 없다. 혁신위 안에 문제점이 있다거나 발전될 필요가 있다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드는 게 맞다"며 "세부 안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혁신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정이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혁신위도 오는 24일 회의에 의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