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문수 혁신안' 난상토론 예고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 혁신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지난 9월 29일 공식 출범한 혁신위는 그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9개 혁신안을 마련해 이날 의원총회에 보고했다.

혁신안에는 ▲내년 세비 동결 ▲'무노동 무임금' 적용 ▲체포동의요청 절차 관련 국회법 개정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겸직금지 대상 확대 ▲국회 윤리특위 실효성 강화 ▲중앙선관위 산하로 선거구 획정위 이전 등이 포함됐다.

혁신위는 원구성 지연 등으로 인해 국회가 공전·파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고 구속 수감 등의 이유로 의정 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세비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다.

혁신위는 또 체포동의요청 절차와 관련,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체포동의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이 지나면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는 원천 금지했고, 겸직과 관련해선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 공익 목적 명예직에 한해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케 했다.

국회 윤리특위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선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심사위원회로 격상, 징계안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윤리특위가 의무적으로 따르게 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현행 국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두고 획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심의 절차 없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도록 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정치를 맞춘다는 딱 한 가지 기준만 가지고 활동했다"며 "국민들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 중 특권을 우리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 혁신의 첫걸음이라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혁신안에 대한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아 난상토론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구 획정 문제는 국회의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이날 의원총회에서 김 위원장의 보고 직후 비공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공개 토론을 요구하면서 한때 잡음이 일기도 했다.

박민식 의원은 "비공개로 할 필요가 있느냐"라며 "김 위원장은 모든 회의를 공개했다. 의원들의 의견 수렴을 비공개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완구 원내대표가 나서 "공개로 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안홍준 의원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지 한 분 이야기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항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차피 다 새어나간다"며 공개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김을동 최고위원이 "항상 비공개로 하는데 오늘만 새어나가나.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면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원총회를 공개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했고, 다수결에 따라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공개 토론 쪽에 거수한 의원은 박 의원을 비롯해 3명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