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월 국회서 '정치혁신법안' 최우선 처리키로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를 열어 김한길표 정치혁신안을 추인한 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2월 국회의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4대 분야 60개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다.

4대 분야는 ▲정치혁신 및 특권 내려놓기 관련법 ▲개인 신용 정보 및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한 국민피해 대책법 ▲전월세 문제, 의료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등의 민생 약속지킴법 ▲국정원·검찰·방송 등 국가기관 바로세우기 법 등이다.

우선 이번에 포함된 정치 혁신법은 김한길 대표가 발표한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의원 출판기념회 투명화, 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선물 및 향응 규제 강화, 의원 징계수준 강화, 의원 활동비용 공개, 경조사 관련 규제 강화, 의회윤리감독위원회 설치, 의회세비심사위원회 설치, 국회 윤리위윈회 개편을 주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국민 피해 대책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법 ▲금융관련 개인정보 강화법 ▲정보 통신 관련 개인정보 강화법을 중점 대상으로 넣었고, 여수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여수 원유 유출 피해 대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약속 지키기와 관련해서는 32개 법안을 중점 추진 대상으로 지정했다. 전월세 등 주거 복지 강화 3법과 의료공공성 강화 및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강화 6법, 경제민주화 및 을살리기 15법,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살리기 5법, 교육의 국가책임강화 3법에 힘을 싣기로 했다.

국가기관바로세우기와 관련해서는 불법선거개입 진상규명 및 국정원 바로세우기 5개법안,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5개 법안, 국가 폭력 피해 구제법 및 국가폭력 방지 6개법안이 중점 추진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방송 공정성 강화 및 원전 안전 확보 7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