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일하는 국회 만들자"…상시국회·상시국감 제안

[이영은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5일 '김한길표 정치혁신안'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치권의 과제"라며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정치혁신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더 많은 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조정하고, 투표 시간을 현재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이에 대한 구속력을 갖게 하고, 행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권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소속정당은 그 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 특권은 개헌 사안인 만큼, 개헌논의에서 함께 논의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첫 번째 정치혁신안으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을 제안한 바 있는 김 대표는 이를 철저히 집행·감독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인 이른바 김영란 법을 통과시켜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 적용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김 대표는 "당장 그 권한이 남용될 수 없도록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여당도 흔쾌히 응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큰 정치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