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철우 "국정원 개혁? 현행법만 잘 지키면 필요없어"

[채송무기자] 대선 개입 의혹으로 국정원 개혁이 정국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현행법으로도 (개혁이)가능하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지금 국정원법을 보면 우리가 묶을 대로 묶어놔서 정말로 지금 법대로만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국내 파트의 국내 보안 정보를 대공 정보, 방첩, 테러, 국제 범죄 등 5가지 정도로 묶어놓았다"며 "선거법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위반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는 국정원 본연의 임무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신 이 의원은 국정원장이나 차장 등 책임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를 법으로 묶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장이나 차장들이 그런 유혹을 안 받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정원의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질책이 있어서 이미 제도를 많이 바꾸었다"고 말했다.

국정원 출신인 이 의원은 "국가안전보장에 전념하는 기관이 없다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되겠나"라며 "보안을 지키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민족 문제, 다문화 문제나 국방 문제 등은 국정원이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에 국정원이 정치 업무에 깊숙이 개입했지만 이제는 전혀 그것을 할 수가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조직적 댓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조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여직원이라든지 몇 사람이 대북 심리전 활동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댓글 몇 개를 달았다고 생각한다"며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 기간 중에 엄격하게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막아왔는데도 이런 사건이 불거졌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요원들에게 정치에 관여하라고 해도 직접적인 일을 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간접적인 정보 수집을 해온 것을 사용자가 악용하는 사례를 막아야 하는데 이미 제도적으로도 묶을 만큼 묶어놨기 때문에 원장이나 차장을 임명할 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면서 국정원이 새로운 개혁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게 해야 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