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新보호무역주의' 대책 토론회 개최

[정기수기자] 신(新)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한다.

TBT전략포럼은 27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올해 첫 모임을 갖고,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강화된 신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의 전문화 필요성 등 대응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또 규제대응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 제언 등이 진행됐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해 WTO(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가 1천560건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대해 경제위기에 따라 세계 각국이 무역기술장벽(TBT)을 강화, 자국 교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무역기술장벽(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말한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외 통상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기업이 겪을 기술장벽에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따로 대처해서는 안 된다"며 "민관의 상호협력을 위해 포럼이 중간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수출과 관련한 기술적 애로사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최형기 기표원 기술표준정책국장은 "해외 기술규제와 관련 우리 기업들을 대신해 정부가 외국 규제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TBT 전담기관을 올해 안에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기술규제 사전동향 파악, 대응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주요 품목별 협의체를 통한 기업 애로사항 발굴 등 대응업무 전문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