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2기, 보호무역 우려…대책 필요"

[이혜경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오전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2기 행정부에서 보호무역이 강화될 우려가 크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KIEP는 먼저 "미국이 재정절벽과 정부부채 한도증액 문제 해소에 난항을 겪을 경우 우리나라에도 일시적으로 충격이 올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2013년 미국의 재정적자 감축규모는 총 5천600억 달러(명목 GDP의 3.5%)로 미국 의회예산국은 재정절벽 발생시 2013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0.5%)로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도 올해 말 법정 상한선인 16조 3천94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으로, KIEP은 "채무상한액 조정문제도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미뤄 미국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통상정책의 동력 상실, 추가적인 보호무역조치 급부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또 재정절벽 해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 주가의 움직임도 주시해야 한다고 봤다.

이뿐 아니라, 재정절벽 등 문제가 해결되면 미국 수출 확대, 보호무역 강화에도 대비가 마련돼야 한다는 시각이다.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는 상대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마련에 집중했지만, 2기 행정부에서는 저성장, 고실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수출시장 확대와 자국산업 보호정책 추진을 보다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한미FTA를 활용해 갈등요인을 사전협의로 최대한 해결하고, 자동차, 무선전화 등 대미 수출·진출기업에 대한 기술적인 규제에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이 육성하고자 하는 에너지 효율화·환경산업에 대한 투자와 기술협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2005년 체결된 아/태지역 다자간 무역협정) 참여 요청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KIEP는 "현 단계에서는 TPP 참여의 실익이 불확실하다"며 좀더 지켜볼 것을 권했다.

이어 미국이 대중국 통상압력을 이전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관련,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 강화는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수출 공세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중국을 통한 가공수출 또는 중국 현지진출 기업에게는 부정적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