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장기 에너지 정책, 수요관리에 중점"

[이혜경기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 가속화에 대한 대응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또 에너지정책은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전략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남북통일 등 미래 우리사회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주요 트렌드가 인구구조, 성장잠재력, 기후변화·에너지, 재정 역량 등 4대 핵심부문에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정책대응방향을 언급할 계획이다.

정부가 밝힌 중장기전략의 기본 방향은 '기후변화 적응·감축 및 에너지 수요관리․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해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가속화에 대한 대응 방책으로는 ▲재난 대비역량 강화 및 국토 공간구조 재편 ▲식량수급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어업 생산구조 혁신 추진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체제 구축 및 국내 산업의 연착륙 대책 마련 등을 꼽았다.

에너지 정책은 수요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체계를 조기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분산형 전력공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통일에 대비한 남북 기후·에너지 협력 활성화에도 나선다. 남북관계 개선단계에 따른 적극적 협력 추진으로 식량·에너지 수급 등에서 통일시너지를 극대화하고, 단기 불안요인을 예방한다는 전략이다.

기후·에너지 변화에 따른 대응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체계도 확립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은 원천기술개발, 규제 선진화, 초기시장 창출, 취약부문 지원 등 민간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시장기능 보완에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