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 활성화, 민간 협력·제도 개선해야"

[김영리기자] '실시간 버스 정보' '지하철 막차 시간'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온라인컨설팅' 등…공공정보의 활용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가 축적한 공공정보 중 극히 일부만 공개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민간과의 협력이 다시 한 번 강조됐다.

21일 NHN 주최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상을 바꾸는 공공정보, 국내외 사례 및 전략 살펴보기' 세미나에서는 국내외 공공정보 활용 전략과 상생 협력 성공사례가 공유됐다. 이날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국가DB포럼이 후원했다.

안문석 국가DB포럼 대표 의장은 "앞으로의 10년은 데이터, 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가 중심이 돼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공공 정보가 개방돼야 하지만 제도적 한계가 뒤따르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법도 공공정보 개방에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들은 국가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타이트한 규정을 갖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국가 재산을 민간에 공개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 공공정보 공유와 개방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날 강연자로 참석한 NHN CEO 직속 제휴협력실 컨텐츠제휴팀 옥상훈 부장은 '글로벌 IT트렌드와 공공정보 개방 전략'이라는 주제로 해외 공공정보 개방 사례와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옥 부장은 "공공정보는 사회 전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가치있는 정보이지만 정보 구축의 어려움과 방대한 자료 관리 등의 이유로 활용도가 낮다"며 "이제 소유의 시대는 막이 내리고 접속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해야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유럽의 경우 수년 전부터 공공정보 전면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에선 공공정보 개방 정책을 발표하고 'data.gov'를 통해 공공정보를 전면 개방하고 있다. 영국은 총리 자문기구인 데이터 전략 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공정보 재이용 규칙을 제정했다. EU는 내년까지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수립을 의무화한다는 데이터 개방 전략을 세웠다.

옥 부장은 "국내 연구에 따르면 공공정보 제공의 경제적 가치는 약 3조4천86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글로벌 공공정보 개방 사례를 살피고 이를 참고해 국내서도 공공정보 개방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이용자 접근성 강화 위해 공공기관과 협력

행정안전부는 1999년 이후 국가지식포털을 통해 약 1천400개 기관과 연계, 3억 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자들이 실제로 정보를 찾고자 하면 여러 걸림돌이 많다. 해당 웹사이트에 찾아서 사이트 내에서 정보를 찾기 위해 여러 페이지를 탐색해야 하고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한다.

옥 부장은 "이용자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네이버는 여러 공공기관과 다양한 협력을 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은 공공기관이 내는 보도자료나 뉴스를 통해 정보를 찾기 보다는 포털에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서울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제휴를 통해 다양한 공공정보를 제공 중이다.

서울시와는 다양한 정책, 시정정보를 알리는 한편 다산콜센터 지식인 지식파트너가 답변을 다는 협력을 맺고 있다. 문화부와는 네이버 사전 발음듣기 서비스를 통해 바른 우리말 사용 환경 조성 협력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소장 DB와 유물관련 컬럼을 네이버에 제공하고, 네이버는 유물정보 디지털화, 뮤지엄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교과부와는 학교생활컨설턴트를 통한 지식인 답변과 학교 폭력관련 검색정보 등을 알려주고 있다.

옥 부장은 "공공기관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단 데이터 수집 및 서비스 이용 환경 구축에 집중하고 오픈 API를 통한 공공정보 제공에 힘써야 한다"며 "또한 개발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공공정보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공정보 민간 개방을 위해 올해 안에 22종의 공공정보 API를 추가 공개하고 ▲법제도 마련 ▲정보개방확대 ▲플랫폼구축 ▲활용지원강화 등의 추진 방향을 마련,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