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공공정보 검색 차단…웹개방 낙제점

[김영리기자]국내 정부 기관 홈페이지 상당수가 웹 개방성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25일 숙명여대 웹발전연구소가 한국웹접근성인증위원회와 공동으로 43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의 웹개방성지수(검색 접근성)를 평가한 결과 14곳 부처의 홈페이지가 검색엔진의 접근을 차단, 홈페이지 내 공공정보가 검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웹개방성지수는 웹발전연구소가 검색 로봇의 접근 차단 여부, 각 페이지의 색인 가능 여부, 액티브X나 자바 링크로 외부에서의 정보 접근 차단 여부, 자바 스크립트 오류로 인한 정보 제공 제한 등 4가지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 100점 만점으로 점수화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43개 기관 중에서 웹 개방성이 가장 높은 기관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통계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5개다. 100점 만점에 96점으로 공동 1위를 했다.

이들 기관은 외부 검색엔진 접근을 허용해 공공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설정하고, 외부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등 개방적인 웹 환경을 구성해 정보 습득과 접근성을 높였다.

양호 등급을 받은 상위기관으로는 국가정보원,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무총리실, 기상청, 해양경찰청 등이다.

방통위는 검색엔진 접근 허용으로 외부 사이트에서 기관의 정보를 검색할 수있도록했지만 일부 중요 페이지에선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등 개방성에 제한을 뒀다.

청와대는 전체평가에서 양호 등급으로 평가됐지만 세부 평가에서 검색엔진을 차단해 이용자들이 외부에서 청와대 공공정보를 검색할 수 없게 했다.

미흡 평가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검색 엔진은 허용했지만 모든 페이지에서 액티브X를 설치해야 하며 브라우저별 사용의 제한으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청, 여성가족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등 14개 기관은 검색 엔진의 접근을 완전 차단해 홈페이지의 개방성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관이 외부 검색엔진 차단으로 공공정보를 제한할 경우, 이용자들은 관련 정보를 알고자 할 때 각각의 웹사이트로 개별 접속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문형남 숙명여대 교수는 "웹에 공개된 정보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웹 제작의 기본 원칙"이라며 "그런데 국내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상당수는 이런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만들어져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교수는 "공공정보는 높은 사회·경제적 가치를 지닌 중요한 자산이므로 합리적인 정보 공개를 통해 활용돼야 한다"면서 "각 기관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있는 것은 잘못됐으며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