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성범죄 양형 강화 등 특단 장치 만들어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4일 잇따른 성범죄와 관련, "다시는 가해자들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양형 강화 등 특단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성폭행이 피해자의 신체 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들의 영혼까지 파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는 수십년 간 성폭행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관대했다"며 "제 경험으로만 비교해봐도 분노를 느낄 만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미국 헤비급 권투선수 마이클 타이슨의 경우 성폭행으로 고소돼 재판을 받은 바 있는데, 우리나라의 관행과 제도로 봐선 도저히 유죄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징역 6년에 3년 동안 가집행이 금지돼 꼬박 3년을 복역했다"며 "같은 범죄여도 우리나라는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데 미국은 징역 20년 이상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그간 소외받았던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제2, 제3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음란물 차단 등 사회 환경적 예방 대책도 모색돼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