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적용 확대키로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30일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를 갖고 이 같은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충동억제약물 적용 대상 및 적용 여건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성충동억제약물 적용 대상을 '변태적 성욕이 억제되지 않아 성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모든 성범죄자'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도 확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다만 해외사례 검토와 향후 효과 검증 후 성인 대상 성범죄자에게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당정은 그간 성충동 억제요법이 '화학적 거세'와 같이 자극적으로 표현돼 가해자가 피해자 보다 인권보호가 필요한 대상인 것처럼 혼란을 초래한 점이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성충동 억제요법'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근 빈발한 '묻지마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치안력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경찰력 증원, 우범지역 관리 강화 등 체계적인 대책을 주문했고, 정부도 이에 적극 공감하며 경찰 증원·재배치 등 치안력 강화를 위한 노력과 우범자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태풍 '볼라벤' 피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장방문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고 전방위적으로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또 다른 태풍 피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고위당정청협의에는 하금열 대통령실장과 청와대 관계수석비서관, 김황식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차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최고위원들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