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정당한 대가 받는다'…대가산정, 민간 주도로 전환

[정수남기자]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산정 기준이 오는 26일부터 민간 주도로 바뀐다.

지식경제부는 23일 향후 국가 기관 등의 SW사업 계약체결 시 SW사업 대가를 시장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이달부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작년 10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공생발전형 SW생태계 구축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1997년부터 활용돼 온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 고시를 대체하는 것이라고 지경부 측은 설명했다.

또 이번 조치는 정부의 SW사업 대가 관리가 시장자율 가격결정에 부합하지 않고, 고시기준이 하한으로 작용해 SW기업이 최소한의 대가를 보장받게 하려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지경부는 강조했다.

민간주도로 운용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공공부문 수·발주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기존 고시를 최대한 수용하고, 풍부한 예제와 복합사례 등을 추가해 사용자 중심의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오는 24일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서울 역삼동 포스코타워에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일준 지경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사업대가 산정기준의 민간이양 취지를 감안해 정부도 SW가치가 시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SW사업 대가 현실화 차원에서 비용·공수·개발기간 등 공공기관의 사업실적 정보를 수집·분석한 'SW사업 저장소(Repository)'를 구축해 신규사업 대가 산정 시에 이를 적용토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