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의원 "갤럭시S, 비싸게 팔고 '보조금'으로 생색내고"

[강은성기자] 휴대폰 단말기 가격에 거품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고가의 스마트폰을 비롯해 휴대폰 단말기에 '장려금'으로 인해 생기는 거품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신사 요금 인하 뿐만 아니라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 가격 거품 역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휴대폰 제조업체들은 소위 '장려금'이라는 이름으로 일정 금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통신사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확한 보조금이 얼마인지 기업측은 '영업비밀' 등의 사유를 들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의원실 측은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는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단말기 출고가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갤럭시S의 경우 국내 출고가가 93만원인데 이 가격은 세계 다른 국가의 판매 가격중 4번째로 비싸며, 우리 국민들은 일본이나 미국보다도 비싼 가격에 갤럭시S를 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휴대폰 제조업체가 단말기 값은 올려 팔면서 남는 차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라며 방통위가 이와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경재 의원은 "보조금 규모를 명확히 해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대로 잡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줘야 한다"며 "이번에 방통위와 공정위 등이 공동으로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한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짚고 가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용 절감 방안을 내 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