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한국 법 준수하겠다"

미국 SNS 사업자 페이스북이 국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개선키로 했다.

페이스북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에 근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마련해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글로벌 SNS 사업자인 페이스북(Facebook)으로 이같은 내용으로 페이스북의 회신을 받았다고 20일 발표하고 페이스북이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앞으로 개인정보를 위탁 사업자에게 취급하도록 할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고지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하며 만약 다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겨 이용토록 할 경우에도 보유 및 이용 기간을 고지하기로 했다.

또한 영문으로만 제공되던 개인정보 취급방침(Facebook's Privacy Policy)을 한국어로 게시하고,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명시하여 이용자의 문의 사항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 이용자의 권리를 보완하게 된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에 대한 준수 여부 ▲개인정보 수집 등의 동의 철회에 대한 법규 준수 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 정통망법의 준수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올해 3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제출한 개선 계획의 세부 사항에 대해 페이스북과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통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하고 SNS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SNS의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한 페이스북 이외에 글로벌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적인 협의 채널도 구축할 방침이다.

한편 페이스북은 2010년 12월말 현재 전체 5억9천600만 가입자 중 346만명(국가별 가입자 순위 29위)의 한국인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