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제3자에 정보제공 개선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외국 게임 업체 등에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방식으로 내 정보를 제공한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SNS) 사업자인 페이스북 본사에 개선을 요구했다.

방통위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페이스북 서비스가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국 본사에 공식서한을 보내 개선을 요구했다"면서 "30일의 시한 동안 결과를 제출토록 했으며,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개선을 요구한 것은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등 미고지 ▲개인정보 취급방침이 영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으며 이용자 권리 및 행사방법 등 필수 고지 사항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 등이다.

이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오픈 API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페이스북이 페이스북에 입점한 외국 게임 업체 등에게 고객 정보를 사실상 제공했다는 부분이다.

김 과장은 "우리 법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시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페이스북은 오픈 API 방식으로 외국 게임업체가 정보를 가져가고 있다"면서 "일단 개선을 요구하지만, 30일 이내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며,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 본사에 정통망법에서 의무화한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고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의 준수여부, 개인 맞춤형 광고에서 활용되는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등을 사실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번 페이스북 서비스에 대해 제한적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는 요구하지 않았고 만약 페이스북 본사가 방통위 개선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김광수 과장은 "제한적본인확인제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대상인데, 페이스북이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이 방통위 행정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페이스북도 개인정보보호에 신경쓰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국내에 법인이 설립돼 있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서비스 차단도 어렵다"고 규제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글로벌 SNS에 대해서도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토록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SNS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학계와 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안'을 만들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페이스북은 인터넷을 통해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각광받고 있는 대표적인 SNS 제공 사업자다.

2010년 11월 현재 전세계 가입자수가 5억8천만명에 이르며, 국내 가입자 수는 약 232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