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에서 지상파 방송처럼 보도와 교양·오락을 편성해 내보낼 수 있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가 4개(조·중·동·매경), 보도채널사업자가 1개(연합) 더 선정되면서, 내년 미디어 시장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또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번 심사에 공정성과 외압 의혹까지 제기해 2011년 새해 벽두부터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종편 선정 사업자들은 채널번호와 수신료 배분 등에서 배려해 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태세이고, 나머지 언론사들과 중소 채널사업자(PP)들은 공정경쟁에 대한 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전망이다.
결국 내년 하반기부터 종편발 미디어 빅뱅이 시작되는 셈인데, 경쟁이 가져다 주는 효율성이나 발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야권 "종편 선정은 정략적 행위"...방통위 "미디어 선진화에 기여할것"
민주당 문방위 최문순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대선에서 자신을 도운 언론에 대한 논공행상으로 시작해서 또 다음 대선을 위한 포석, 언론에 대한 영구적인 통제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 추천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예비사업자 한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청와대 모 수석으로 부터 어제 '돼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을 올렸다가 블라인드처리하기도 했다.
양 위원은 "명예훼손 이야기를 해서 블로그를 삭제했는데, 방통위원인 나에게도 보고가 안 된 내용이 어떻게 예비사업자에 알려질 수 있느냐"면서 방통위 실무진의 보고를 거부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이병기 심사위원장의 박근혜 전 대표 캠프참여라는)심사위원장 문제가 정치적·도의적으로 논란을 일으켰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신상발언을 하고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는 사업자 선정은 매우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사전 발표설은 말도 안된다고 명확한 선을 그었다.
최시중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실에서 양문석 상임위원이 제기한 종편 사업자 사전 통보설 의혹에 대해 "잡음에 대해 왈가왈부할 얘기는 아니다"며 "일부 위원이 블로그런 걸 이용해 제기한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이라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열정을 갖고 심사에 임해주신 이병기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14 분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미디어 빅뱅의 시대를 연 만큼 미디어산업 진일보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최 위원장은 선정된 사업자들에게 "미디어 경쟁력이 세계의 경쟁력이라는 표현처럼 오늘날 미디어의 힘은 막중하고 막강하다"며 "보다 나은 미디어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디어 전쟁 예고...대란이 되지 않을 방법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와 조선·중앙·동아·매경의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YTN과 연합TV까지 경쟁하게 되는 2011년은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폐합이후 가장 많은 방송사가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사업자들이 대부분 내년 하반기에 방송을 송출할 예정인 만큼, 미디어의 재원인 광고와 수신료를 둔 한 판 격돌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방통위는 기술융합 추세 속에서 신문의 방송진출을 막을 수 없으며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매체가 미디어 시장을 주도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통신시장에서 처럼 신규 사업자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방송시장에서도 유효경쟁정책(종편특혜정책)을 써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종편 정책을 만들겠다"면서도 "채널 편성 등에 대한 것은 위원장님이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말을 하셨고, 광고의 경우 헌재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통한 영업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만큼, 종편의 직접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방송계 전문가는 "방송은 산업이자 동시에 언론인데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경쟁구도에 개입하는 유효경쟁정책을 쓰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시장규모를 과도하게 넘어서는 4개나 선정했기 때문에 방통위가 내년 초 채널 정책이나 수신료 25% 배분 정책 등을 만드는 데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종편 사업자들이 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방통위에 상당한 특혜를 요구할 것 같다"면서 "종편 언론사와 아닌 언론사 등의 반응 차이가 최시중 위원장의 연임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박정일 기자 comja@inews24.com, 사진=김현철 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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