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내년에도 재정확장 기조 유지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대외 경제상황과 관련, "해외 선진국 시장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어 우리가 완전히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본격적으로 경제 회복에 이르기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는 게 기본적 판단"이라며 "재정건정성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는 자연세수 감소를 비롯해 세수 쪽에서 감소요인이 많다"면서 "반면 세출 쪽에 지출요건이 늘어나 내년 예산조건이 정말 녹록치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을 OECD를 비롯해 많은 국기기관이 전망하고 있어 기쁘지만 갈 길이 멀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 같다"고 했다.

그는 또 내년도 세제 개편과 관련, "서민층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농어민 세제혜택 확대와 지속성장 R&D 투자, 과세 정상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등의 과표를 양성화하는 등 과세기반 확충과 비과세 감면축소 등 세입분야 재정건전성 확충도 강화할 것"이라고 기본 골격을 제시했다.

윤 장관은 거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진 확장적 재정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확장적 예산정책을 유지해야 하고, 세입은 줄고, 재정건전성은 어렵게 되는 등 내년 예산 짜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세부적인 예산보다는 큰 그림과 방향이 제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 의견을 내달라"고 정부와 당측 인사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선 정몽준 최고위원과 김성조 의장을 비롯, 심재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3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재정부측에서 윤 장관과 허경욱 제1차관, 이용걸 제1차관, 실국장 등 10여명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