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사덕 "2011년 예산 제로베이스로 편성해야"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이 16일 오는 2011년 예산을 원점에서 재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홍 의원은 이날 당사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연말에 내년 예산을 처리할 때는 내후년 예산편성을 제로(0)베이스로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으면 한다"며 "현 국가채무 증가속도나 재정수지 적자 폭을 봤을 때 제로베이스 예산을 획기적으로 편성하지 않는 한 재정파단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예산의 경우 4대강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면 대폭 늘려주고 국방부 예산과 지방사업 예산도 같은 방식으로 늘려 방만하기 짝이 없는 예산이 됐다"며 "새해 예산안을 기준으로 종전 예산 짜듯 10% 줄이거나 20%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내후년 예산을 편성했다가는 올 국가채무가 370조원까지 늘었는데 420조~43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정파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후년 예산은 0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짜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부대조건을 붙일 적에 정책위에서 검토해줘야 할 것이겠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협력을 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법도 조언했다.

홍 의원의 이같은 제안에 정몽준 대표를 비롯한 중진의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 대표는 "미국의 경우 의회가 예산편성권한이 크다"며 "(미국은)우리처럼 1년 치 예산만 논의하는 게 아니라 2~3년 치를 함께 상의하는 것으로 아는데 참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당 전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봉 의원도 홍 의원의 제안에 적극 찬성하면서, 정부가 정부기구 통폐합,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적극 추진해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이명박 정부가 들어설 때 약속했던 여러 개혁과제 중 하나가 정부예산 10% 줄이기였는데 지금까지 한 것은 주·토공 통합 및 몇몇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한 것 외엔 큰 성과가 없다"며 "금년 예산은 이대로 지나가더라도 정부는 공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예산 10% 줄이기 운동 의지만큼은 지금부터라도 추동력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