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촉진]와이브로-IPTV망 구축, 정부기관 돈으로?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소극적인 가운데, 정부가 기업투자 촉진책이라며 공공기관의 공동투자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중소기업·대기업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논의에서 기업과 공공부문의 공동투자 방식 도입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금년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설비투자펀드 및 회사를 설립하고 출자·장기회사채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향후 이 설비투자 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돼 최종 20조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통신사기업과 설비투자펀드가 공동 출자해 IT 인프라 투자를 위한 SPC를 설립하고, 설립된 SPC는 투자금·설비자금 차입 등으로 투자재원을 조달해 IPTV와 와이브로 망 구축 등에 투자한다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IPTV와 와이브로 사업, 무선통신망 확대 등 IT 인프라 투자에 설비투자 펀드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 기획재정부는 세부자료의 주요 예시로 통신부문에 대한 활용방안을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기업이 IPTV사업, 무선통신망 확대 등 IT 인프라 구축에 2조원 가량의 자금이 소요돼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자료에서 "IPTV, 무선통신망 등은 IT산업의 인프라로서 개별 기업이 부담하기 힘든 대규모 투자인데 반해, 구축시 높은 수익성이 예상된다"며 "IPTV는 교육, 국방, 콘텐츠 개발이 추진되며 와이브로는 전국 84개시 가운데 19개시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가 내놓은 이번 설비투자펀드 추진은 이석채 KT 회장이 이날 청와대 회의에 참석해 와이브로전국망 구축을 위해 정부가 공동투자· 장기융자 형태로 지원해 달라고 한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자료에는 IPTV와 와이브로 망 구축에 따른 전후방 효과를 감안할 때 총 10조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와 약 4만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와이브로나 IPTV 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에 주저하던 기업들이 공공펀드를 활용해 리스크만 피해보자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일 주요 통신사 CEO들과 조찬간담회에서 투자이행이 미흡하다며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방통위의 투자이행 점검 결과 통신사들의 와이브로 이행수준도 당초 계획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투자 촉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고 내놓은 방안이 고작 정부와, 산은, 기은, 국민연금 등의 공공기관이 돈을 대는 방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