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처리, 이번 주가 최대 분수령

한나라당이 한미FTA 비준 동의안 연내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어서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뚫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를 차단하기 위해 서둘러 FTA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버락 오마바 당선인은 지난 5월 부시 대통령에게 "한미FTA는 매우 결함 있는 협정"이라고 공개서한을 보내는 등 앞으로 미국의 새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때문에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의도다.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동의안을 어떻게든 마쳐야 한다는 것.

반면,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先대책 後비준'을 고수하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상정할 경우 실력으로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일단 민주당은 한미FTA 특위 구성을 요구하면서 오는 12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미FTA 공청회와 17일로 예정돼 있는 여야 방미단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자유선진당도 일정부분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선진당은 한미FTA 체결 이후 금융위기 등 다른 변수에 따른 대책이 먼저 마련돼 한다며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에 반대하고 있다.

야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172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한미FTA비준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외하더라도 선진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없이 처리하기엔 부담이 따른다. 야권 및 시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데다, 오바마 행정부의 기류를 예의주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나라, 17일 이전 외통위 단독 상정…연내 비준안 처리 방침

야당의 반발 속에서도 현재 한나라당은 단호하다. 오는 17일 이전에 외통위에 단독으로 상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어떻게 해서든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정도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이 보이콧하기로 한 12일 한미FTA 관련 공청회와 17일 방미 일정도 그대로 진행키로 한 것.

한나라당은 한미FTA에 대해 '미국發 금융위기로 국내 실물경제가 침체로 치닫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 회생을 위한 조치'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한미FTA 협정이 재협상하는 쪽으로 갈 경우 국내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FTA 비준을 늦추면 늦출수록 미국의 한미FTA 비준이 늦춰질 것"이라며 "우리가 빨리 비준함으로써 미국의 지연 요인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당에서는 한미FTA를 빨리 비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이번 주에 비준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강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외통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미FTA는 국익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오는 12일 공청회를 실시한 뒤 17일 이전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17일 이전 상정하기에 앞서 12일 공청회를 개최해 한미FTA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또 의원 방미단에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불참키로 한데 대해서도 야권을 최대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방미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 여 단독 처리 '실력저지'키로…공청회·방미 '불참' 선언

민주당은 강경하다. '先대책 後비준' 입장인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에 실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한미FTA 중대성을 감안, 해당 상임위인 외통위 대신 별도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9일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상정 처리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비준안은 국민 생활 전반과 국가 전 산업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별도 특위를 설치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한다면 상임위 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 동원도 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부에선 오바마가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마당에 아예 한미FTA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천정배 의원은 "한국의 비준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미국은 반드시 재협상에 준하는 요구를 할 것이고, 이는 버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우리가 미진한 부분을 철저히 검증해 재협상으로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한미FTA의 한나라당 강행에 반대하는 공조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17일 이전 외통위에 상정하겠다는 한나라당 움직임에 맞서 10일 '先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모임을 결성했다. 민주당 유선호 천정배 최인기 김재윤, 자유선진당 류근찬 김낙성, 민주노동당 강기갑 권영길,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한미FTA 졸속비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가칭)' 준비모임을 가졌다.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한나라당이 비상한 속도로 FTA 비준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경제이익을 위해 FTA를 체결했다고 하지만 그 사이 엄청난 변화가 온데다 미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재협상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선진당 "여 강행처리 반대…정부, 추가대책 마련해야"

한편, 자유선진당은 일단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 처리엔 반대 입장이다.

선진당은 미국내 상황과 세계 금융위기 추이를 지켜보고 정부의 추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0일 "손실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이 현재로선 미흡한 만큼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 부분에 관한 확실한 정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비준을 미루는 것이 좋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버락 오바마 당선자도 당선 회견에서 자동차 분야를 강조하며 재협상 취지의 말을 했다. 그렇다면 현재 성립된 FTA안이 미국에서 그대로 통과되기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여권에서는 미국의 FTA에 대한 비준을 재촉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나, 이는 참으로 분별력 없는 생각"이라고 한나라당의 주장을 비판했다.

일단 선진당은 오는 12일 한미FTA 관련 공청회는 참석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불참키로 한 방미단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