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오바마 당선 고려, 한미FTA 비준 늦춰야"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오바마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한미FTA 체결 환경이 바뀌었다며, 정부가 FTA 비준동의안 통과 추진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경실련은 이같이 발표하고, FTA 협상의 독소조항을 다시 한번 검증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미국 대통령선거가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재협상 요구까지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에 아랑곳없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에 대해 여러 차례 확고한 반대 의사를 밝힌 만큼, 자동차 문제 등으로 재협상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경실련은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 비준동의안을 내버리는 것은 통상협상과정에서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사 우리 정부가 먼저 비준동의를 한다 해도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재협상 요구를 해 온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굴욕외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국회도 초당적인 자세로 한미 FTA의 독소조항을 검증하고, 피해 예상 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