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 금융위기 해법 '동일'…경기회복 '차이'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정되며 향후 4년간 오바마 정부가 어떻게 미국 경제의 위기상황을 타개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 기조가 아직 진행중인 데다 최근 경기침체 징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오바마 정부의 해결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단 금융위기에 대한 해법은 오바마와 부시 정부 사이에 큰 차이가 없겠지만 경기 회복 방안은 민주당만의 '색깔'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기 해법에는 이견 없어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연구위원은 "금융위기 해법은 이미 부시 행정부에서 마련했고 오바마 정부도 이를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위기가 금융회사들에 대한 통제 부족으로 생겨난 만큼 규제를 늘리고 대규모 국제 공조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LG경제연구소 최동순 연구원은 "금융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고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정부 단체를 신설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을 정리하고 부실채권과 파생상품도 정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소 임희정 박사도 "현 경제위기 해결책에 대해서는 오바마 당선자나 매케인 후보 모두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방침에 전적으로 동의했다"며 "장기적인 정책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정부와 재무부, FRB가 추진하는 국제공조, 상업은행 국유화 등을 통해 금융위기가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부양, '부자들 돈 걷어 서민에 공급'

경기둔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은 서민·중산층 등 사회취약계층 위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임 박사는 "내년 전반기 정도 금융위기가 해결되면 본격적으로 민주당만의 기조가 나타날 것"이라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와 저소득층 위주 감세 정책을 펼쳐 기업보다는 서민을 보듬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도 "오바마 후보가 중산층 이하에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후보 시절부터 해 왔다"며 "최근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내놓은 부양책을 보면 세금 외에도 인프라 투자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경기 회복은 곧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25만달러 소득자 이상에게는 증세정책, 20만달러 이하에는 감세, 그 중간 계층은 동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건실한 중산층을 육성해 경기를 부양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인세를 올리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확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미 FTA 진전은 '미지수'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당선자가 평소 한미 FTA가 미국 산업에 불리하다며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 왔기 때문.

세 연구원들도 "재협상 가능성이 높다"며 "오바마와 집권당인 민주당이 보호무역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국내 수출기업들에는 다소 불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대신증권도 "오바마 당선자의 집권으로 인해 현 부시 정부의 자유무역 기조에서 다소 보호무역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수출주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