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스타]강창일 "뉴타운 순환재개발 방식 취해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14일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뉴타운 사업 논란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몰아붙여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18대 총선 당시 뉴타운 사업과 관련, "오 시장은 적어도 2007년 2월 경 뉴타운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공인의 의무보다 전임시장의 대통령 선거와 총선이라는 정치인의 이해관계가 14개월간 시장을 침묵하게 만든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난 2006년 길음4구역 이주패턴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2007년 2월 '뉴타운사업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률 재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오 시장은 아무 말도 없다가 총선이 지난 다음에야 '언론사에 보내는 편지'라는 형식으로 알리고 올해 5월에서야 자문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나섰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강 의원은 뉴타운 개발로 소외받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그는 "20%에 불과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먼저 해결하고 시행 인가를 추진해야 한다"며 "사업지구 인근에 원주민 이주단지를 건설하고 공사 완료 후 원주민을 재입주 시키는 '순환재개발' 방식을 취하면 전세대란과 짒갑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도 얻지 못하는 영세 서민을 위해 소득분위에 따른 임대료 차등화와 임대료 할인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선진화와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합 문제의 경우 '先 구조조정 後 통합' 원칙을, 뉴타운 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 해결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하며 순환재개발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지난 17대 당시 잦은 해양사고의 원인 중 상당수가 일제시대 당시 만들어진 낡은 '국가기본해양도' 때문이라면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급한 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도 큰 진척이 없음을 지적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 중이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6명의 자문 교수진을 두고 제주공항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했다고 강 의원의 측근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