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정부, 고시 강행하면 국민 저항 겪을 것"

정부여당이 29일 오후 4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고시 입장을 밝히면서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촛불 문화제 주최측인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측은 이날 오후 4시30분 참여연대 기자회견장에서 고시 강행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측은 홈페이지(www.antimadcow.org)를 통해 고시가 강행되면 오후 7시 서울 시청앞 광장에 모여 촛불 문화제를 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권이 기어이 국민의 생명권을 팔아먹고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티끌만한 기대도 없다는 선포를 해야 한다"고 국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아이뉴스24와의 전화 통화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고시 강행은 대국민 선전포고에 다름 아니다"라며 고시 강행을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경실련 측은 "정부는 추가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기존 한미쇠고기 합의에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각적인 수입중단은 어렵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SRM(특정위험물질) 규제미비 ▲실효성 없는 사료금지 조치 ▲수출작업장에 대한 조사·승인권 부재 등 심각한 문제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측은 또한 "만약 정부가 지금처럼 촛불문화제를 강경 진압하고 재협상 요구를 거부하여 고시를 강행한다면 더욱 커다란 민심의 이반을 불러올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며 "국민을 이기려만 한다면 향후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파탄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시민단체들도 정부의 쇠고기 고시 발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실장은 "쇠고기 고시 문제로 인한 현 난국이 해결되야 하는데 급작스럽게 고시를 발표한다면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재협상에 가까운 수준으로 고시를 개정하고 축산농가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고시 발표 강행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요구했다.

전 실장은 이어 "정부가 고시 시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었다고 본다"며 성급한 고시 강행 보다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먼저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는 뉴라이트의사연합 장선호 사무처장도 아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고시 내용을 지켜보겠다"며 "필요하다면 30일 경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부터 있을 촛불 문화제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찰과의 대규모 충돌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