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쇠고기 고시' 저지 총력투쟁 선언

정부여당이 29일 오후 4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를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야권은 총력 투쟁으로 대응할 태세다.

이에 따라 장관고시가 발표될 경우, 정국은 극한 대립 상황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한나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29일 오후 4시 장관고시 발표를 결정했다"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개정안 장관고시가 발표된다면 오늘은 국민건강과 주권을 팔아넘긴 국치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차 대변인은 "대통령도, 한나라당도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며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의 양심선언도 잇따르고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강행하려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오늘 언론을 통해 앤디 그로세타 미국 축산협회장은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출하는 쪽으로 양보할 의도도 있었지만 완전 개방을 이뤘다고 밝힌 사실이 공개됐는데, 이는 충격적"이라며 "이는 정부가 굴욕, 졸속 협상을 했다는 증거"라고 비난했다.

그는 "고시를 강행하겠다는 정부의 오기에 분노한다"며 "장관고시 강행을 철회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장관고시 강행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은 장관고시가 강행될 경우 국회 내에서 당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규탄대회를 비롯해 가축전염예방법을 18대 국회에 상정하고, 취하했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공세를 계획하고 있다고 차 대변인은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이날 정부의 고시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선언했다.

박 대변인은 "건국 이후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한 정부는 없었다"며 "쇠고기 고시 강행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상사에 대해선 이명박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장외투쟁에 나설지에 대해서는 "우선 고시 내용을 확인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겠지만 민주노동당과 같은 방식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우선 기존에 취하했던 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다시 추진하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향후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도 17대 국회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18대 국회에서도 검역주권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협조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박 대변인은 밝혔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고시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강기갑 의원은 이 자리에서 "촛불집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수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모른 채, 정부는 국민들과 전면전을 벌일 것인가"라고 규탄했다.

강 의원은 "장관고시를 연기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가지고 있는데도 무작정 강행한다는 것은 미국 농축업자들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하고 국민과 대적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천영세 대표도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끝내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뒤로 하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야당과 공조하여 전면적인 장외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천 대표는 "지도부 무기한 단식농성을 포함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재차 장관고시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진보신당 이지안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장관고시를 강행한다면 '파산고시'로 알겠다"며 헌법소원 청구 등 법정 대응에 나서는 한편 대표단 회의를 통해 정치적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조한국당도 논평을 통해 장관고시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