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핵 잠재력, 트럼프에 '굿 딜' 카드…日 수준으로 갖춰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압박과 관련해 "핵 잠재력이 '굿 딜(Good Deal)'을 위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에서 "한미 관계의 핵심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굿 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방위비 분담금을 1조 5000억원 정도로 협의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선 10조 5000억원 까지 좀 더 부담해야 할지도 모른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적인 국가 안보 역량과 관련된 것은 양보할 수 없고 그 외 대미 투자나 관세, 방위비를 분담한다는 실리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핵의 평화적 이용권을 보장하는 NPT(핵확산금지조약) 내에서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 미만의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며 "20%가 넘는 고농축 단계에 올라가도 미국과 합의하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NPT 체제에선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할까 봐 염려하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어 '언페어(unfair·불공정)'하다"며 한국이 핵무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원자력 산업에 특화된 실력이 있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졌다"며 "SMR을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을 미국도 활용하고 싶어 할 텐데, 이것도 좋은 협상카드"라고 부연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며 "반대 논리도 많지만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중국·북한이 발상을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