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 쟁탈전 돌입…목표는 '방송통신위원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여야가 13일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협상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쟁탈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경찰·방송 통제 저지를 명분으로 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사수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행안위를 넘겨줄지언정 과방위만은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나섰다. 갈등의 배경에는 과방위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被監機關)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측과 진행한 원구성 협상 경과를 밝혔다.

그는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된 수석 간 회담의 최대쟁점은 과방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지난 협상과 오늘 협상에서 행안위와 과방위만큼은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때문에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운영위원회)를 양보하는 결단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행안위, 과방위를 맡는 걸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존중하겠다"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와 윤석열 정부의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저지하기 위해 두 상임위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진 수석은 "수석 회동에서는 타결 짓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원내대표 간 회담에 이 문제를 넘기고 담판 짓는데 합의했다"며 "국민의힘은 행안위를 민주당에 넘기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방위는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사수하는 이유에 대해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본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무회의 출석을 막고 사퇴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방송을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하는 의도가 근본적 이유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가 알기로는 과방위 전반기 간사들 간에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법안2소위)는 후반기에 민주당이 맡는 걸로 합의된 걸로 안다"며 "간사 간 합의도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후 진 수석에 맞서 기자들과 만나 과방위, 행안위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했다는 진 수석의 주장에 "여당인 국힘에서 당연히 맡아야 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인데 마치 자기 양보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행안위와 과방위 가져가겠다고 얘기한다"며 "국가 기능과 국가조직 근본에 해당하는 행안위와 과방위도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 수석은 과방위를 사수하는 이유에 대해 "전 정권 5년 동안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 심하게 표현하면 엎어진 운동장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환경을 위해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가 야당이던 시절에 편파적인 방송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민주당이 추진하던 방송 지배구조 관련 내용도 문제가 많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과방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방통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한 위원장은 새 정부와 국정철학, 이념이 많이 다르신 분"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 국정 운영에 있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본인 스스로 결단 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히며 한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 또한 과방위 법안2소위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2소위를 맡기로 했기 때문에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는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송 수석은 민주당에 행안위 양보를 제안한 사실을 인정하며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과방위와 행안위를 하나씩 나눠가지는 것에 동의한다. 민주당에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밝히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