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전(前) 정권 수사…'항전 태세' 갖추는 민주당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시기와 관련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항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민주당은 해당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사정 정국 시도로 규정하며 대응TF를 구성하거나 대통령실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이는 등 반격에 나섰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일을 두고 "국정원의 정치 개입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며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 두 사람을 각각 서해 공무원 사건 첩보 자료를 삭제한 혐의와 탈북어민 북송 사건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우 위원장은 특히 박 전 원장의 자료 삭제 의혹이 국가 기밀 자료의 유통망을 정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정원이) 알고도 했다면 정치공작이다. 전 정부에게 친북 딱지를 붙이려다 국가 기밀의 유통방식까지 드러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정치 보복용 색깔놀이로 국정 난맥상을 덮으려는 꼼수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며 "되살아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시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보복수사 대책TF의 첫 회의도 주재했다. 그는 TF위원장도 직접 맡았다고 밝히며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 위원장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전 정부 대상 수사, 이재명 의원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이 본격화되다 보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진행돼선 안 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다"며 "(제가)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수사가 진행될 거란 위기의식이 저희에게 있다. 이런 측면을 잘 대응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치보복수사TF에는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과 함께 검사 출신 김회재 의원,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판사 출신 최기상 의원 등이 배속됐다.

이수진·고민정·박범계·김종민·진성준 의원 등 민주당 국회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안정국 조성시도와 최근 있었던 '비선 수행 논란'을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공안정국을 조성해 전 정권 핑계를 대고 있고, 비선정치를 통한 권력 사유화도 도를 넘고 있다"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들의 답답함과 걱정을 모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이걸 국정원 직원이 맨정신에 하겠느냐"며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권력이 총량제임을 기억하고 아껴 쓰셨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 국민은 비선이 대통령 부부 뒤에서 활개를 치고 대통령 친인척이 몰래 대통령실에 들어와 권력을 누리는 일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다"며 비선 수행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전직 국정원장 고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공무원 피격을 두고 국가가 '자진월북'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면, 그리고 북한 입장을 먼저 고려해 귀순 어민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중대한 국가범죄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며 "국정원 고발 이후 검찰수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