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힘 '법인세 인하' 주장에…"MB 시즌2 우려된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민의힘의 '법인세 인하' 주장을 "MB 정책 시즌2"라고 비판하며 이날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예고한 정부에 법인세 조정을 지양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高)물가, 금리 인상 등 최근 이어지고 있는 경제 악재를 강조하며 "이 위기상황에서 정부 여당의 첫 처방은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다. 인기 없이 흘러간 유행어를 또 틀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경제정책방향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정부에 유류세 인하 등 물가 대책과 함께 법인세 인하 등의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초과 세수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수로 취약계층과 서민을 지원하겠느냐"며 "이명박 정부에서 기업투자 유인 명분으로 법인세를 인하했지만 이후 투자 유입 효과가 없었다는 게 통계로 확인됐다.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그나마 돈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과 정책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나고 있다"며 "실패로 끝난 MB 정책 시즌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정책의 전철을 제발 밟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에 법인세 인하나 대규모 규제 완화 등의 기조가 반영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MB 정책 시즌2를 보는 것 같다"고 우려하며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향해 "국정에는 연습이 없고 국민은 연습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윤 정부는 포장지만 바꿔 소수 대기업과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 방향을 지금이라도 수정하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