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늘구멍' 보다 좁은 韓 취업문…OECD 37개국 중 고용률 31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7개국 중 우리나라의 대졸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학력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취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국가의 청년(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청년 대졸자 고용률은 75.2%로 OECD 37개국 중 31위에 그쳤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것에 주목했다.

우리나라 청년 대졸자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2020년 기준 청년 대졸자 비경제활동인구의 주된 활동상태를 살펴보면 10명 중 3명은 취업준비생, 10명 중 2명은 그냥 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청년 대졸자의 노동력 유휴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청년 대졸자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전공과 일자리 미스매치를 꼽았다. 우리나라 전공과 직업 간 미스매치율은 50.0%로, OECD 22개국 중 1위였다. 올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미스매치가 심한 이유로 대학 정원 규제를 꼽았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이 2008년도 141명에서 2020년 745명으로 다섯 배 넘게 증원되는 동안 우리나라 서울대는 55명으로 고정됐던 인원을 70명으로 겨우 증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에 한경연은 대학 정원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적시 공급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도 청년 대졸자 고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우리나라 청년 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37개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고학력 일자리 수는 이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졸자는 연평균 3.0% 증가하는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경연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생산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전 산업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13.8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줄었다. 또 소위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7.86명에서 2019년 6.25명으로 줄었다. 여기에 우리나라 주요 업종 중 청년 대졸자가 취업할 만한 8개 업종에선 총 34만6천 명이 일자리 상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러한 일자리 상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걸맞게 첨단산업으로의 신속한 사업전환과 연구개발 지원 등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청년 대졸자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도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WEF)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가 141개국 중 97위에 그칠 만큼 경직성이 높아 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프레이저 연구소 노동시장 규제 관련 경제 자유도 순위도 165개국 중 149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에 한경연은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들의 신규채용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힘쓰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