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2년…"양국 교역 9.8% 감소, 규제 폐지해야"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규제 품목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반면, 한일간 교역과 직접 투자액은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정권 출범을 계기로 수출규제를 끝내기 위해 양국이 조속히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수출 규제 이후 2년간 규제 품목 수입과 양국 투자기업 실적 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개 소재에 대한 대일(對日) 수입 의존도는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포인트 줄었다.

또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3개 수출규제 소재의 총액은 규제 이전인 2017년 상반기∼2019년 하반기 7억2천950만 달러에서 규제 이후인 2019년 하반기∼올해 상반기 7억2천460만 달러로 0.67% 감소하는 데 그쳤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 조치에 신속 대응했다"며 "일본 정부도 2019년 8월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일 수입 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관련 기업이 수입선을 대만과 중국으로 대체해 대일 수입 의존도가 2019년 상반기에 비해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규제 이후 2년간 한일 간 교역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우리나라가 전 세계 각국에서 수입한 전체 부품·소재는 0.23% 증가했는데 이 중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총액은 4.1% 줄었다.

양국 기업의 직접투자 규모도 축소됐다. 수출규제 이후 한국에 대한 일본 기업의 직접투자는 2017년 상반기∼2019년 하반기 21억9천만 달러에서 2019년 하반기∼올해 상반기 15억7천 달러로 28.5%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한국 기업의 대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 한·미·일 컨소시엄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 투자가 이어지면서 2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내 일본계 외국인 투자기업의 2019년 매출은 수출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져 2018년에 비해 9.4% 감소했고 기업 수는 2.4% 줄었다.

일본에 투자한 한국 기업의 매출도 10.2% 감소했고, 기업 수는 1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일본의 새로운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며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적교류를 복원하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분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