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네탓공방'으로 끝난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

국회와 업계, 그리고 전문가가 함께 모여 국민의 알 권리 및 검색 결과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깊이 있는 교류의 장을 표방했으나 결론은 별 소득 없이 고성만 오갔다. 억지로 끌려 나온 포털사들은 정치권의 막말이 오가는 정치권 공방에 진땀만 흘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여야는 서로 "포털과 모종의 유착관계가 있다"·"포털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들어오라 한 사람 누군가요? 폭로할까요?"라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투명한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위한 공청회라 알고 자리한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 보기 낯이 부끄러웠다.

업계를 향한 질문도 무례했다. 의원들은 네이버·카카오 관계자들의 "알고리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동화되어 있다"라는 답변에도 모종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몰아붙였다. 현재 포털 알고리즘의 한계와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향 및 각 사의 윤리 가이드라인 지침 등 법안 제정 전 의견을 나누는 것보다 포털을 이용해 서로의 정치적 기사를 헐뜯기 바쁜 모습이었다.

국회가 추진 중인 '포털 알고리즘 공개법'은 투명한 알고리즘 공개 검증 장점 이면에 정부의 언론 침해 및 검열 부작용이 존재한다. 이를 법안으로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수영 한국과학기술원 명예교수의 의견처럼 위원회나 사업자, 소비자, 정부 기관 등이 협력해 규정을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공청회에선 이를 저버리고 원색적인 비판만 오갔다. 자리한 기업 관계자들의 말을 자르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이런 식의 공청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