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과방위 종합감사…與 구글 인앱-野 옵티머스 '공세'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 시작부터 구글 인앱결제 강제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옵티머스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과방위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시작부터 여당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을, 야당을 통한 KCA 옵티머스 사태 관련 자료 제출 요구가 주 질의 전부터 끊이지 않고 제기되는 등 포화가 집중됐다.

구글 인앱결제 관련 첫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다 적극적인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홍정민 의원은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인 구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구글로부터 인앱결제 강제나 수수료 인상 요구받는 우리로서는 더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국내 사업자는 구글의 막강한 우월적 지위 때문에 직접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회의 존재 이유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이 통신사, 제조사와 함께 수익공유 계약을 한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과기정통부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라는 이름도 특정된 바 있기에 수익공유로 어느정도 구글에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구글이 어떤 방식으로 주요 앱들을 독점적으로 운영했고, 타사의 진입을 방해했는지에 따른 주요 단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남용 KCA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참고인 출석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최 전 본부장은 21일 옵티머스 관련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최 전 본부장은 억대 연봉을 받으며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참고인으로 이번 불출석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1천여명에 5천억원의 피해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KCA의 계획된 사기범죄의 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은 KCA가 검찰로부터 받은 옵티머스 사태 수사 협조공문 제출을 요구했다. KCA가 지난 2019년 9월과 올해 6월, 7월에 검찰에 수사관련 문의한 공문 역시 포함시켰다.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내사 처분 결과 통보를 받은 공문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과기정통부가 지난 2018년 6~9월까지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같은해 10월 KCA가 서울중앙지검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강조하고, 그에 따른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따른 통지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과방위 차원에서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3일 국감이 끝나기 이전에 상임위,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는 데 여야 간사와 위원장 합의가 있었다"며, "증인과 참고인 출석도 재차 요구하겠다"고 답했다.